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타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타방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써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타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타방은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질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세액계산 방법.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거래내용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쪽은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에 따라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61 (<time datetime="1988-04-04">1988.04.04</time> 회신),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