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농지를 자경농민 동생이 받으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68회신일 1988.04.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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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06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격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형 명의의 농지와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격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 명의의 농지 및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는 경우이다. 취득세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형 명의의 농지 및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형 명의의 농지 및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중 취득세에 관한 건은 소관부처인 내무부 지방재정국으로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형 명의의 농지 및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와 취득세 처리.

회답

1. 형 명의의 농지 및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내무부 지방재정국으로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68 (<time datetime="1988-04-06">1988.04.06</time> 회신), "형의 농지를 자경농민 동생이 받으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87)
원 제목: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게 양도. 증여할 때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면제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