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86회신일 1988.08.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25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해 이를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해 이를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현행 기준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개정 세법의 경우에는 동 세법의 시행 이후 회신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 범위.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세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이다.

2. 개정 세법의 경우에는 해당 세법 시행 이후 회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86 (<time datetime="1988-08-25">1988.08.25</time>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8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