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 없는 구획정리 토지는 어떤 등급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36회신일 1988.08.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등급 없는 구획정리 토지는 어떤 등급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29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토지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 토지의 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 7월 11일 및 1988년 6월 9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2, 1988.07.11, 재산01254-1624, 1988.06.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22, 1988.07.11

※ 재산01254-1624, 1988.06.09

정제 정리

질의

토지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 내 토지의 토지등급 적용방법.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2, 1988.07.11, 재산01254-1624, 1988.06.09)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922, 1988.07.11

· 재산01254-1624, 1988.06.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624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재산01254-1922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36 (<time datetime="1988-08-29">1988.08.29</time> 회신), "토지등급 없는 구획정리 토지는 어떤 등급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41)
원 제목: 토지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