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떤 시가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82회신일 1988.08.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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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떤 시가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25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경매자산의 취득·양도 상대방이 모두 개인일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예규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과 양도에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 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 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행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예규내용(재산 1264-2037, 1984.06.19) 참조.

붙임 :

※ 재산1264-2037, 1984.06.19

정제 정리

질의

법원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 세액 계산 방법

회답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기존 예규내용(재산1264-2037, 1984.06.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203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82 (<time datetime="1988-08-25">1988.08.25</time> 회신), "개인 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떤 시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85)
원 제목: 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 세액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