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양 공고비는 직접 양도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1회신일 1988.08.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분양 공고비는 직접 양도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27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이 상가 신축 관련 분양 공고비를 양도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특정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해 지출한 공고비용 중 양도분에 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 토지 등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 공고비용을 지출하였다. 그중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의 성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정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해 지출한 분양 공고비용 중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 토지 등을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분양 공고비용 중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분양 공고비가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정 토지 등을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분양 공고비용 중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89서0139 심판결정
1989.04.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1 (<time datetime="1988-08-27">1988.08.27</time> 회신), "토지 분양 공고비는 직접 양도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27)
원 제목: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상가신축에 대한 분양광고비의 양도비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