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9.10.0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10.04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89.10.04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882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9.07.28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834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과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하던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8.08.26 · 미확인 · 재산01254-2417

국내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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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