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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1.07.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 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거 내용은 별첨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1976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 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거 내용은 별첨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2409
배우자 사이의 농지 증여에 자경농민 농지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