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89회신일 1988.08.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용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25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공부상 영업용 건물과 주택이 섞인 건축물이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1층과 2층은 영업용 건물이고 3층은 주택인 건축물이다.

질의요지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므로 공부상 1층과 2층은 영업용 건물이고 3층은 주택인 경우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공부상 1층과 2층은 영업용 건물이고, 3층은 주택인 경우,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1층과 2층은 영업용 건물이고 3층은 주택인 경우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89 (<time datetime="1988-08-25">1988.08.25</time> 회신), "영업용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34)
원 제목: 공부상 1층・ 2층은 영업용 건물이고 3층은 주택인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