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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89.05.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갖추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5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980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5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2411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 시기와 친족 관계를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