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39회신일 1988.11.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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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4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이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본 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18, 1986.03.12) 사본을 참조하시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18, 1986.03.12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18, 1986.03.12) 사본을 참조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붙임: 재산01254-818, 1986.03.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818 학교법인에 출연한 부지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9 (<time datetime="1988-11-24">1988.11.24</time> 회신),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11)
원 제목: 독지가로부터 학교 부지를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