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세보증금을 토지 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12회신일 1988.11.2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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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전세보증금을 토지 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3

건물의 전세보증금은 대지를 소유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전세보증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전세보증금은 대지를 소유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금액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처는 대지의 소유자이고 남편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해당 건물에 전세보증금 등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인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185, 1985.04.20)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185, 1985.04.20

1.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2.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

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상

기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

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인 처가 대지를 소유하고 남편이 지상 건물을 소유한 경우 건물의 전세보증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합니다.

2. 해당 건물의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12 (<time datetime="1988-11-23">1988.11.23</time> 회신), "건물 전세보증금을 토지 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06)
원 제목: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이 상속재산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