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53회신일 1988.11.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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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급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5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0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등급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토지등급이 설정될 때까지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01, 1985.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1, 1985.06.22

정제 정리

질의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토지등급이 설정될 때까지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01, 1985.06.22)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1901, 1985.06.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901 부득이한 퇴거 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53 (<time datetime="1988-11-25">1988.11.25</time> 회신), "등급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38)
원 제목: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