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인의 토지 양도계약서도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66회신일 1988.1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법인의 토지 양도계약서도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6

청산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의무가 없다.

청산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검인계약서 부본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청산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8항에 따른 청산법인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8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8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로 지정된 법인이 양도하는 토지등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토지 등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상 청산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청산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계약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검인계약서 부본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계약서 제출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6 (<time datetime="1988-11-26">1988.11.26</time> 회신), "청산법인의 토지 양도계약서도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22)
원 제목: 청산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검인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유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