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91회신일 1988.11.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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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30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금고충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관련 고충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금고충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회답은 재산01254-2489(1988.09.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89, 1988.09.05) 참조.

2.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세금고충처리에 대하여는 과한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정제 정리

질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세금고충처리.

회답

1.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9(1988.09.05)를 참조한다.

2.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세금고충처리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489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91 (<time datetime="1988-11-30">1988.11.30</time> 회신),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44)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