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35회신일 1988.11.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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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4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특정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자기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재산을 자기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해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88, 1988.07.0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88, 1988.07.07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888 담보자산의 경락 이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5 (<time datetime="1988-11-24">1988.11.24</time> 회신), "자기 소득과 채무로 재산을 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54)
원 제목: 자기소득 및 채무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