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부지용 공공용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05회신일 1988.12.3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사부지용 공공용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30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를 청사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매입할 때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토지수용권 부여 전에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를 청사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매입하는 사안이다. 양도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도 또는 법률상 수용인지, 자유로운 계약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1.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기 전에 거래상대방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를 청사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됩니다.

2.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기 전에 거래상대방 간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05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청사부지용 공공용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28)
원 제목: 공공용지를 청사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매입할 경우 양도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