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난방식 전기 라디에타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184회신일 1988.12.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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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사난방식 전기 라디에타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8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사난방방식 전기 라디에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된 기능이 온풍방식이 아니고 공업진흥청장의 전기 라디에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의 주된 난방기능은 온풍방식이 아닌 복사난방방식이다.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 라디에타”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된 난방기능이 온풍방식이 아닌 복사난방방식의 것으로서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라디에타”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된 난방기능이 온풍방식이 아닌 복사난방방식의 것으로서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 라디에타”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복사난방방식의 전기 라디에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184 (<time datetime="1988-12-28">1988.12.28</time> 회신), "복사난방식 전기 라디에타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13)
원 제목: 복사난방방식의 라디에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