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신청 없는 농지증여도 면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제신청 없는 농지증여도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89.09.0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9.04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도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89.09.04 · 역사 자료 · 재산01254-3298-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도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9.03.06 · 미확인 · 재산01254-825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진정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903, 1988.12.30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8.12.30 · 역사 자료 · 재산01254-3903

농지 증여 후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 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납세자의 신청과 세무서장의 심사를 요건으로 하며 사후관리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