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단독명의로 옮긴 협의분할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70회신일 1988.12.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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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9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했다. 같은 날 특정 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했다.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56, 1988.04.2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56, 1988.04.21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 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재산01254-1156, 1988.04.21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70 (1988.12.29 회신), "같은 날 단독명의로 옮긴 협의분할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64)
원 제목: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