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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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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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1 키토산 코팅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키토산 희석용액을 분무 코팅하고 건조한 멸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식초와 당귀를 넣은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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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없이 재공품만 생산하고 매출이 없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재공품 생산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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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3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사업장 건물과 상품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개인사업체 시가를 묻는다.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포괄승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만 증여하면 과세된다.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을 가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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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5 사업용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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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6 주택 부수토지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한 임차인에게 2층 이상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의 면세범위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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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7 외주업체에 자재를 유상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체에 주요 자재를 유상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하는 재화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가공업자도 재료금액을 포함해 교부해야 한다. 질의 1은 유사사례로 회답했고 질의 2는 관련법령 검토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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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8 어분 등을 섞은 사료용 옥수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옥수수에 어분이나 석회석을 섞어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제받은 재화를 제조·가공 없이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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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0 전액 공제 후 면세비율 증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을 0%로 보고 증가분을 계산한다. 취득 시 비율이 5% 미만이고 다음 기간과의 차이가 5% 이상이면 질의 사례는 10%-0%=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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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1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등록과 공익 목적 및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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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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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4 지구본과 다이어리·달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남은 종이로 만든 다이어리·달력과 지구의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이어리와 달력의 생산·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지구의도 면세 도서가 아니다. 지구의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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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5 학교식당의 패스트푸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패스트푸드류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 복리후생 목적의 직접 경영 식당이라면 해당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치킨류·햄버거류·커피·음료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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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6 칼슘과 철분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과 철분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련 분류표에 따르고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우유의 구체적 면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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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7 어음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거래에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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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8 회수 판결로 재화를 돌려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를 위해 판결에 따라 공급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화를 회수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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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3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보았다. 자동차 대여와 함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와 면제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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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4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정 금액은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른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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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5 상가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매매에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은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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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6 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지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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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7 보관·관리만 하는 하치장과 전산실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밖에서 단순 보관·관리 또는 전산장비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과 결제 등 업무총괄을 본사가 수행하는 해당 하치장과 전산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치장은 상품 보관·관리, 전산실은 전산장비 관리 인원 배치와 전산용역 제공에 한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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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8 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경비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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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9 청소·소독용역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공급가액의 구분을 물었다. 소독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청소용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다. 계약서상 구분가액이 원가 비율, 증빙 및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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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0 등록번호 수정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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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1 칼슘 등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분류표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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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2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닐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료 등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유사한 젓갈 포장 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되지만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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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3 분양계약 취소 시 공급자 명의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를 물었다. 재화 인도 전 계약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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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4 면세사업자 임대용 건축비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 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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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5 공유 부동산 임대업은 공동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유 부동산의 임대사업 등록과 배우자 공제 등 질의별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 임대사업의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며 다른 질의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공제하며 다른 열거 소득도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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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7 매립 준공용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후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비가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측량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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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9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신고·공제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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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0 재고자산을 교환해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와 재고자산 교환계약을 맺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다른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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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1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시행령상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0호에 규정된 오피스텔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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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2 환급세액 과다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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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3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을 때 공급가액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정평가액으로 경매하고 세금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법원이 세금을 별도 공고ㆍ징수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며 과세사업에 쓰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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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4 죽염고등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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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7 계약상 명의와 실제 명의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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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8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콜택시 운행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보조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과 개인운행수탁자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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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9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콜택시 개인운행수탁자의 운송용역과 위탁보조금의 과세를 물었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총수입금액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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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0 지자체 위탁 음식물처리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위탁받아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생활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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