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으로 반출한 선박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01회신일 2003.03.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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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대행으로 반출한 선박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6

제시된 통칙에 해당하면 수출품 생산업자가 반출하는 재화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선박제조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선박을 외국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통칙에 해당하면 수출품 생산업자가 반출하는 재화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수출업자 명의로 재화를 수출한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2 및 유사사례(부가46015-368, 1998.02.2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

정제 정리

질의

선박제조자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관련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실제 수출 여부에 관한 원문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68 화물을 책임지고 운송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01 (<time datetime="2003-03-26">2003.03.26</time> 회신), "수출대행으로 반출한 선박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92)
원 제목: 사업자가 선박제조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반출시 선박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