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55회신일 2003.04.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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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3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재공품 생산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최종제품 없이 재공품만 생산하고 매출이 없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재공품 생산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장소에서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재공품만 생산하며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243, 1987.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243, 1987.10.26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다른 사업장을 위한 재공품만 생산하며 매출이 없는 장소의 사업장 등록 여부.

유사사례(부가22601-2243, 1987.10.26)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55 (2003.04.03 회신),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07)
원 제목: 완제품이 아닌 재공품만을 생산하고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의 등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