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1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이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에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전속계약금은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지급목적 및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2,152
정부 허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3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받는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건축주도 실제 지급하는 날
법인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업 법인은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건축주는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고 지급기일이 별도로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이다.
12,154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됨.
법인세 - 199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포함되지만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는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12,155
국외거래처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사전협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수출품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어야 한다.
12,156
조직변경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 등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조직변경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에 재채용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7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율법 상각자산을 1999. 1. 1 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정액법 전환과 기계장치 용도전환 시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는 전환된 업종별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건축물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계장치는 용도전환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2,158
장기할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날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할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이다. 계약상 요건을 갖춰 사용승낙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사용승낙일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9
재평가 후 1년 내 기부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철거하거나 무상증여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를 다시 계산한다. 일반 기부금의 자산가액은 제공 시 시가로 하고 토지만 증여하려 철거한 건물 잔액과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0
초과배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대기환경보전법 199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부과된 초과배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배출량에 부과된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61
전입한 사용인의 급여도 총급여액에 넣나?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함께 인수한 사용인의 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에 넣는지 물었다. 종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 법인 근무가 1년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는다. 충당금을 전액 승계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무가 1년 이상이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2
신설 복지기금이 인수한 준비금은 언제 손금산입되나?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인계한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신설 기금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금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3
1999년 보유 기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64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예금이자와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은 이자소득을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은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합산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65
정상 영업 전인 사업부문도 분할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시설투자 등이 진행중인 관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 중 정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밖에는 독립 사업부문과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66
1999년 이후 추가 주택자금 대부도 부인 대상인가? 1999. 1. 1 이후에 추가로 대부하는 주택자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택자금의 기존 대부와 1999년 이후 추가 대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자금의 일정한 주거이전은 2001년 말까지 대부로 보지 않지만 추가 대부는 부인 대상이다. 추가 자금 대여로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167
학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자연환경보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이나 거주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8
중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69
임차인이 철거한 기존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건물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은 임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물 철거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12,170
합병 이월과세 요건을 잃으면 누가 수정신고하나? 합병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계속하지 않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잃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이 수정신고하거나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특별부가세를 경정한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일정 요건에서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1
첨가 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반영한다.
12,172
대주주 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해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상 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3
전환이익이 있는 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전환사채를 취득・보유하던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가가 당초 약정한 전환가격보다 높아져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특수
법인세 - 1999.06.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전환이익이 있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익 분여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와 종전 같은법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4
사업부서 간 내부거래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종류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간의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
법인세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서 간 내부거래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부서 간 거래는 수취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정해진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12,175
외항화물운송업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한다.
12,176
종전 직장 주택대출 상환용 대여금도 부인되나? 99. 1. 1 이후 주택구입자금으로 무상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종업원의 종전 직장 주택구입자금 상환용 저리·무상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근무지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상당액을 대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77
임원 개인업체 급여를 대신 내면 어떻게 처분하나? 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사업소득을 추계결정시는 상여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 199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그 금액이 장부상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12,178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한 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179
허가받은 정책연구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환경정책ㆍ복지정책ㆍ여성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0
공동 광고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다수의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이 공동경비를 지급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동 광고비를 지급한 법인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표 법인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광고용역 대가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1
변호사협회와 회계사회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단체가 변호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82
개인 명의로 잘못 등록한 법인사업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사업에 관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개인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임이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서류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법등 세법의 규정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사업을 착오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임이 입증되면 그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 귀속 사실이 위수탁계약서와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3
행정청이 개발을 제한한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부동산개발 또는 도시계획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청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 토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행정청이 제한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84
수출가격에 더해 받은 기술용역료는 회수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제품개발에 관련된 정보와 기술인력 등을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동 금액을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용역료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현지법인에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
법인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에 미수금 상당액을 가산해 기술용역료를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로 사실이 입증되면 기술용역료 미수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의 외환관리규정 등 특수요인으로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금을 가산한 경우여야 한다.
12,185
1998년 말 전 취득 건축물의 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상각방법을 정액법에 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
법인세 - 1999.06.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 시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 등은 개정 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이다.
12,186
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입주업체의 주차에 대하여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주차장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97.12.30.이전 종료사업연도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 사업자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997년 12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 기준 미달 시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제외된다. 종전 기준은 1년 수입금액이 임대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87
연내 두 번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한 자산을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두 번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차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12,188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99.12.31.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의 적용과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과 조건을 충족한 합병에 특례가 적용되며 일부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질의2의 ③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89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 범위는?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그에 부수되는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의제배당액 계산에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취득금액에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한다.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은 금액의 의제배당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90
Y2K 대응과 버전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고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버전업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시스템 변환비와 소프트웨어 버전업비가 수익적지출인지 자본적지출인지를 물었다.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변환비는 수익적지출로 손금 산입하고, 새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버전업비는 자산으로 계상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와 버전업 비용은 감가상각한다.
12,191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현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인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상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2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그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93
비영리 장학단체의 예금이자는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금융기관 이자소득 등 수입사업소득금액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장학단체가 은행에 예치한 장학기금의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소득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 신고할 수 있고 초과 납부액은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94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미상각 부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 체결시 선급리스부대비 미상각 잔액은 금융리스의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해지 후 금융리스를 새로 체결할 때 미상각 선급리스부대비의 처리를 물었다. 미상각 잔액은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같은 리스물건에 관해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12,195
국외소득이 감면되면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조세 공제·감면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출된 금액 한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감면대상 소득과 공제·감면비율의 곱을 차감한다.
12,196
과세표준에서 빠진 이자도 목적사업준비금이 되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당초 국세청 회신인 법인46012-638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12,197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채권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액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채권 취득·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다른 법인의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8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해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199
외국법인과 상각방법 통일이 변경사유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법인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투자 외국법인과 감가상각방법을 일치시키려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러한 일치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00
합병차익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해 승계했지만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승계했더라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