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서 빠진 이자도 목적사업준비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7회신일 1999.06.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표준에서 빠진 이자도 목적사업준비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4

해당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당초 국세청 회신인 법인46012-638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당초 국세청장이 1998.03.14자로 회신한 내용(법인46012-638)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붙임 :

※ 법인46012-638, 1998.03.14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당초 국세청장이 1998.03.14자로 회신한 법인46012-638의 내용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7 (1999.06.04 회신), "과세표준에서 빠진 이자도 목적사업준비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01)
원 제목: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