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1
결손금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의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되어 징수하는 법인세액계산에 있어 “소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 감소로 징수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소급공제결손금액에서 당초 환급받지 않은 공제감면세액 상당 결손금액을 제외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02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결손금소급공제신청으로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결손금 감소시 추징세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징수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소급공제결손금액에서 당초 환급받지 않은 공제감면세액 상당 결손금액을 제외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03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단서의 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분양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제9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전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인 건물 등을 일시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04
재평가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재평가적립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는 것이고, 이는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시 공
법인세 - 1999.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과 환율조정계정금액의 상계 순서와 자본전입 방법을 물었다. 먼저 발생한 적립금부터 상계하며 그 금액은 자본전입액 계산에서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일부 자본전입은 해당 규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105
장부가액 과다계상으로 유출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있는가? 법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상세한 경위 또는 이와 관련된 내부의사결정ㆍ감사인의 감사보고ㆍ재무제표승인과정에 관한 내용과 동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의 업무책임의 정도 동 금액의 현재 보유자 등에 관하여 설명하실 수
법인세 - 199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장부가액을 과다계상해 사외유출한 금액의 처분 여부를 물었다. 수사기관의 혐의내용이나 언론보도만으로는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 취득 경위와 내부결정, 감사·승인 과정, 귀속자 책임과 현재 보유자 자료가 필요하다.
12,106
시설대여업자 외 법인의 임대자산도 금융리스인가?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이 리스자산이나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자산은 법령상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임대하는 자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7
부도어음은 어떤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어음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고 저당권이 없어야 하며,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08
조경면적은 어디까지 업무용으로 인정되는가? ‘조경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내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됨
법인세 - 1999.07.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제한 부동산, 조경면적, 진입도로 및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업무용 범위를 묻는다. 조경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 안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불특정다수인 이용 도로 등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용도지역 배율은 건축허가 당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총리령 제18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2,109
출장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출장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건과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이나, 일정 거래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10
우수 소매인 초청행사 비용은 접대비인가? 복권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복권판매증진을 목적으로 판매실적이 우수한 소매인만을 초청하여 호텔에 숙박하면서, 쇼를 관람하게 하고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른 지출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 소매인에게 숙박·관람·사은품을 제공한 초청회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지출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복권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판매실적이 우수한 소매인만 초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111
경정청구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당초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12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함에 있어 특수관계있는 자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없는 제3자를 통하여 우회 거래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대출경위·방법·대상·이율이 불분명해 구체적 거래실례에 따른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113
합병평가차익과 영업권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의 계산과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인정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영업권은 승계 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114
제작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재설치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제작장 관련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기준상 의무보유 부동산으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보유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5
임차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임차인이 개수(자본적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등의 개수비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건물과 기계장치의 개수비를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통상임차료 총액을 초과하고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6
합병 시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계상한 초과액은 세무계산상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사업상 가치가 있는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을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12,117
무상사용 조건으로 넘겨받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한 건축물가액 등의 처리
법인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 후 소유권을 넘긴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할 때 임대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법인은 취득 당시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 산입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 산입하고 실제 납부액은 손금 산입한다.
12,118
노동조합에 준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노동조합에 동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종업원에게 학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지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119
건물을 나눠 임대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할 때 수입금액비율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20
교사 신축 차입금 이자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사립학교법인이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교사 신축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해당 이자를 지급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사 신축을 위한 대출금이어야 한다.
12,12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서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7조에 의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에게 금전출자를 받고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여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2
비거주 비상근임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당해 비상근임원이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상주근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 근로·경영참여 등을 보아 법인소득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2,123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에 재가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 익금에, 새 보험료는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4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가?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가능하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12,125
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입함에 있어서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나 고리차입 등이 부당행위 유형인지 묻는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무허가 대부업의 교육세와 파이낸스업 관련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도 함께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126
컨테이너장치장 부지를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컨테이너장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개정전의 것) 제18조
법인세 - 199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장치장용 부지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해 유예기간 내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12,127
수용면적 변경 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나요? 법인이 그 소유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동법에 의한 기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수용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의 양도시기가 지난 뒤 수용면적이 변경되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수용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법인이 토지수용법상 절차에 따라 기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28
자산 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 인도·사용수익 시에는 빠른 날을 적용하고, 토지 등의 등기 선행 시에는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129
매출액을 늦게 인식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
법인세 - 199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을 판매시점이 아닌 대금회수시점에 인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이 있으면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미달 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12,130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발행조건이 다른 사채보다 유리한 사채를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조건이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받거나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해당 유형에 속한다. 사채의 상환기간, 이자율과 이자지급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1
청량음료 공병과 상자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대하여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법인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 법인의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에 따른다. 대상 자산은 청량음료 제조ㆍ판매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다.
12,132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33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소득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4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보험용역 제공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영수증으로 본다. 전자 전송 후 전자계산조직·전산테이프·디스켓에 보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35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법인세 면제소득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라 함은 당해 이자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받을 때 면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해당 이자수입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12,136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를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허가 관련 법률상 지위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 관련 지위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해당 여부는 가치상승, 허가의 용이성 및 투입 비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7
익금 처리한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면 손금인가?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이 고객의 청구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2,138
보유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39
삭감급여로 산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어떻게 처리하나?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급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사용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 당시 시가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퇴직자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상당액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12,140
공동 경락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부동산을 공유지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각 법인의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상호 등기이전함에 있어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당시의 부동산별 감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분할 이전 시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에서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을 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치가 같고 소유지분 변동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1
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대금 증빙과 상품권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는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하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상품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질의4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142
한국문학 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소개 보급하여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재단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재단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3
해산 시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해산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당해 주식의 가액은 분배한 날 현재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에 포함할 주식 가액은 분배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순손익액 평가에 쓰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은 원문에 열거된 세 회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4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5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쓴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아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6
수급업체 부도로 공사가 멈추면 정당한 사유인가? 건설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 재개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기간에는 건설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7
합병대가 없는 피합병법인 주식은 손금산입되나?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합병대가를 받지 못한 피합병법인주주의 보유주식이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대가를 받지 못한 법인주주가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나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8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은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9
경매 후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된 경우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숙소가 경매된 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원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은 미회수 임차보증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0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더라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