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1회신일 1990.02.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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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7

기준 면적 이내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준 면적 이내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 시 그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20, 1988.11.01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과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된다.

법인22601-3120(1988.11.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120 법인이 신축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1 (<time datetime="1990-02-07">1990.02.07</time> 회신), "국민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00)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분양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여부 및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