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51
상가 신축·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시차를 두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시차를 두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21,052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21,053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대도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054
자본 증가 시 증자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적용 범위는 동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055
고급주택의 연면적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으로 구분되는 연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778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은 1989.10.17.자 회신으로 원문에 첨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21,056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형태의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분상의 것이어야 하며 더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057
부득이하게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거주나 5년 소유 조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예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예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1,058
양념물에 담근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소금과 후추 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금과 후추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생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59
실내장식공사에 딸린 설계·감리는 면세되는가? 법률상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과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한 설계·감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자기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한 설계 및 감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60
양주에 체리를 첨가하면 어떤 주류인가? 주류의 1종(양주)에 기타물료(체리)를 첨가한 것은 기타주류에 해당함
기타 - 1990.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주에 체리를 첨가한 술의 주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술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류의 한 종류인 양주에 기타물료인 체리를 첨가한 경우이다.
121,061
미회수 투자원본을 손실준비금과 상계하나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미회수된 투자원본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를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 투자에서 미회수된 투자원본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에 해당하는 미회수 투자원본은 투자로 발생한 손실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062
우리사주로 취득한 상속주식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상속재산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하여 500만원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액면가액 기준 500만원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063
판결 확정일은 손익귀속상 어느 날인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함은 당해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판결 확정일에 관한 해석이다.
121,064
어떤 소형승용자동차가 매입세액 불공제인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및 2륜 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를 물었다. 승용자동차와 2륜자동차로 등록되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구분과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065
지방공장 준공 전 임차하면 면제되는가?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 지방에서 공장신축하거나 기존공장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영위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요건에 해당시 조세특례를
조세특례 - 1990.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선양도 후 지방공장 준공 전까지 다른 공장을 임차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문서로 법인22601-2234, 1986.07.14이 제시되었다.
121,066
진행 중인 공장 이전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1990.01.01현재 공장의 이전이 진행 중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대통령령 제12881호)제36조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공장 이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공장 이전이 진행 중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다면 개정 시행령 제36조를 적용한다. 적용 법령은 1989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67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에 해당하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의 창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비 범위는 별첨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창업비 등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121,068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 증여
상속증여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으며 등기 경위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21,069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1,070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그 이전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071
상속 후 매매·증여 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로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121,072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는 과세물품인가?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는 그 형태, 용도, 성질 및 특성으로 보건데 집진장치와 유해가스의 제거기능을 갖는 기기로서 가정형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0.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정형의 범용성이 있으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공업용시설기자재로 특수제작된 경우는 제외되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1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1,073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이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출자관계 법인 전출은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121,074
법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던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에 따라 당해 시설을 완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시설 건설 중 법령상 제한으로 완공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완공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시설을 완공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비업무용인 부동산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75
직장을 다니는 자경농민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 지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1,076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121,077
근로소득 산정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적용하는 환율은 환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임
소득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 대상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을 적용한다. 근로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1,078
이익잉여금 증가로 계상한 특별손실은 손금인가? 특별손실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특별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특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결론이다.
121,079
지역의료보험조합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급하는 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낸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보험법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 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80
여러 곳에서 제조하면 어느 곳이 사업장인가?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제조가 이루어질 때 제조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제조업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81
무환통관물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무환통관물품의 익금산입 시기는 통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보상비의 손금 귀속과 무환통관물품의 익금 산입시기를 물었다. 무환통관물품은 통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보상비와 회수 상품의 평가는 기존 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1,082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묻는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별 판단은 갱정 결정내용, 독촉기한, 압류 등 구체적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제시해야 한다.
121,083
포장용봉투 비용은 판매부대비인가? 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봉투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용 포장용봉투를 일괄 제작해 공급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전속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084
비상각자산은 어떤 방법으로 재평가하나?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84.1.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통칙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비상각자산 이외의 다른 재평가 대상자산이
법인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각자산을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514, 1987.09.16이다.
121,085
도서와 함께 파는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되나?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테이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조법1265.2-301호, 1983.03.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1,086
협의회 회원 선교회도 등록 단체인가?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협의회의 회원인 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독교협의회의 회원인 선교회가 주무관청 등록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087
가사용승인된 신축건물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물 완공 전 용역제공 받은 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으로 본다. 건설용역 대가는 건물준공검사 후 받기로 약정했으나 완공 전에 일부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1,088
해운업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해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업 종사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와 외국항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운업 종사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항여비는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89
인계할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계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090
기준시가의 특수배율은 어떤 토지에 적용되는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특수배율 대상 토지를 물었다. 특수배율 1.00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지역은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따른 지역이어야 한다.
121,091
토지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어떻게 고시하는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의 고시방법은 동별 등급별 배율에서 동별 단일 배율 또는 등급구간별 배율로 전환하였음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의 고시방법을 물었다. 고시방법은 동별·등급별 배율에서 동별 단일 배율 또는 등급구간별 배율로 전환되었다. 필지별 배율은 고시하지 않았고 특수배율은 법령상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등에 한해 적용된다.
121,092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일이 다른 경우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해 기준일이 다르면 기준시가 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회신문 재산01254-131을 참조한다.
121,093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차등배당에 대하여 배당하는 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배당 시 배당법인과 주주인 법인 사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하는 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와 같은 차등배당이라는 조건에서 이 결론을 제시했다.
121,094
직장 발령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21,095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단 조건은 한 울타리 안에 있을 것과 같은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121,096
이사회가 확정한 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여부와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직 공무원 보상 예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21,097
비과세 주택의 건물 정착면적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이미 회신한 두 건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136과 재산01254-1366 회신문이 참조 대상이다.
121,098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양도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1,099
거래처에 지급한 접대·사례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급한 접대비·교제비·사례비 등의 성격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교제·사례와 유사한 행위로 지출한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 및 거래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121,100
미국 이민 후 일시 귀국자는 비거주자인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그 출국한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 후 거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이민자가 일시 귀국해 국내 대지를 양도한 경우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정 없이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과 1983년의 두 회신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