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으면 주택공제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으면 주택공제가 되나?2. 최신 회답1990.0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을 때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394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을 때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202
상속재산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중 주택이 없으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