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01
특정지역 지정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121,102
특정지역 지정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3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사실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1,103
국민주택 건설용지 환급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준공일'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는 건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함
양도소득세 - 1990.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에서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한다. 그날이 불분명하면 건설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21,104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의 거주이전과 양도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121,105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양도를 말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와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106
특별소비세법상 특약판매자는 누구인가? 특약판매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와,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의 전체 또는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 중 특정물품의 전체를
기타 - 1990.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약판매자의 의미를 묻는다. 통상거래와 달리 가격이나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해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포함된다. 제조물품 전체 또는 특정물품 전체를 판매하는 자도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1,107
주택 면적이 작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수토지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비주택 부분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면적 중 주택 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121,108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109
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에서 자산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121,110
신축주택 거주·보유기간 미달 시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보유 요건 미충족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111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신주인수권 증서는 주식을 인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0.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1,11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113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년과 1988년의 재산01254 회신문 두 건을 제시하였다.
121,114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한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121,115
임의단체가 걷는 회비도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징수하는 회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구성원에게 걷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이 아닌 유지·운영 회비는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무상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1,116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ㆍ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양도소득세 - 199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63, 1989.02.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117
등록말소 외투기업의 세금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기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감면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에 대한 추징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118
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119
카페의 종업원 갱의실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대중음식점인 까페에 종업원의 갱의실로만 사용하는 룸이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유흥접객부가 있고 갱의실이 고객의 유흥장소로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음식점인 카페의 갱의실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갱의실로만 사용하는 룸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흥접객부가 있고 고객의 유흥장소로도 사용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121,120
국고금 관련 차용증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국고은행간에 직접 국고금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고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0.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금 취급 과정의 차용증서와 융자사업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공사와 국고은행이 직접 작성한 국고금 차용증서는 비과세되지만 융자사업 문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취급으로 발생한 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21
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는 무엇인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회신문 재산01254-1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1,122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0.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개시 후 2년 이내 폐업 또는 공장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123
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착오는 어떻게 수정하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착오,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기재 착오의 수정방법을 물었다. 신고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법정 시기에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124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친족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과 그 밖의 친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 구분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공제한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125
제외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등록세·취득세·재산세 관련 사항은 지방세이므로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126
3년 내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
상속증여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취득 후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양도 당시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재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21,127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는 유사한 기존 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원문에는 두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1,128
새 이전계획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새로운 이전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이전계획에 필요한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운 이전계획에 드는 자금에 충당할 지방이전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지방이전준비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129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으면 주택공제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중 주택이 없으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130
농지 대토 비과세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농지 대토 비과세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31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1,132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붙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133
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의 과세가 다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과세된다.
121,134
작업진행률의 당해 연도 총공사비는 무엇을 뜻하는가? 도급공사의 투자금액계산에 적용하는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란 시공자(수급자)가 당해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시공자인 수급자가 해당 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뜻한다. 질의1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1,135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는 무엇인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교육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를 물었다. 수익금액은 교육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익금액을 뜻한다. 구체적인 사례에는 교육세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36
국외 자기재산 반입에 증여세가 붙나?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주소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국외소재 자기재산을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137
콘도 판매대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타인의 재화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리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138
임대사업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임대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 - 199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121,139
내자로 지급한 착수금도 감면 기타소득인가? 장기 연불 조건의 플랜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19조에 의한 차관계약 인가를 받은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내자로 조달하여 지급하는 착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
국제조세 - 1990.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계약에 따라 내자로 지급한 착수금 소득이 감면되는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착수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외자도입법과 현행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범위는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9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121,140
수입기자재 관련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토목・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부가가치세 - 199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수입기자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2601-44, 1990.01.13을 제시했다.
121,141
사업 포괄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법인을 폐업시키는 경우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을 대표이사가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42
법인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가?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에 귀속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21,143
거래처 무상대여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9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1,144
축협 수수료도 의제매입 공제액에 포함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산물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원재료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21,145
어떤 경우에 압류ㆍ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나?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
국세기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 또는 납기 전 고지의 지정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1,146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가? 본인은 사업상 중대한 위기(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조업중단위기)에 처해 사업자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징수유예효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현재 징수유예신청은 받아들여졌음)
국세기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위기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중 가산금의 징수와 계산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액의 유예기간은 계산기간에도 넣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1,147
증자소득공제의 증가 자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소득공제 규정에 있어서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규정상 증가된 자본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 자본금액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 대상인 자본금액만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48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재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불입 후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기준시가 시행 전 상속이면 이를 적용하지 않지만 확인되는 시가는 적용한다.
121,149
누락 감가상각비의 전기손익 처리는? 전기에 계상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이다.
121,1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범위는 무엇을 참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해 물었다. 기존 회신 재산01254-1889와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제외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