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이 바뀌면 양도 당시 배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회신일 1990.02.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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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8

양도·취득·상속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부동산특정지역의 토지등급 변동 시 기준시가와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해당 당시의 배율을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에서 기준시가 배율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등급이 변동됐다.

질의요지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에서 기준시가(배율)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 (<time datetime="1990-02-08">1990.02.08</time> 회신), "토지등급이 바뀌면 양도 당시 배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51)
원 제목: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과세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