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51
법원 판결과 달라도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 내용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법원의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152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범위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매입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121,153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한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주거안정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소득세 - 1990.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액의 한도와 여러 세액공제의 적용 순위를 물었다. 공제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으로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거안정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주거안정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주거안정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121,154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 부터 3월
기타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급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1,155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156
상여금과 주휴·연월차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과 주휴수당 및 연·월차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상여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수당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주휴수당 및 연·월차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1,157
선급 토지대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를 당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한 토지 매입대금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58
근무상 세대 전원 퇴거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1,159
근무상 전세대원 퇴거 시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1,160
취득 때 배율 없는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해 그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61
업무 중 차량사고의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지급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이 피해를 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적정한 수리비·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받은 보상금은 수익으로 처리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정류장 질서유지비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1,162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산01254-371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163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산01254-3715와 재산01254-27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164
매매용 건물의 취득세와 광고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포함)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건물의 취득세·등록세와 아파트 분양 관련 지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원가로, 분양 광고선전비는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분양계약자에게 주는 증정품 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121,165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를 말한다.
121,166
담배자동판매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판매기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자동판매기 대여와 구입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를 과세사업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21,167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된 대지도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121,168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169
직장 사정으로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170
근로복지기금 출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당해법인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71
나대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미건설 시 등록업자에게 가산 징수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촉진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21,172
기한 내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를 환급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함
기타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취득자가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한 내국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173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은 누가 처리하는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처분된 재산의 권리이전절차를 누가 이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이행한다.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에는 국세징수법 제7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174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소유하고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자기책임하으 경작 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지의 농지의 양도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소유하고 통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자기 책임 아래 경작한 경우를 포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121,175
해외 사용 중기 반입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상각범위와 취득가액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 반입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과 제57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176
퇴직급여충당금만 설정한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액이 없고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연도에 사용인이 퇴직함으로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만 손금산입한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21,177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류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규정한 서식만을 제출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서식만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신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178
사채이자의 익금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사채이자의 익금귀속시기 는 수익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이자의 익금귀속시기와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사채이자는 수익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1989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에 따른다.
121,179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0.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그 소득을 기초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180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휴업 법인인지 어떻게 보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휴업 중인 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다.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181
실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121,182
포기자가 2명 이상이면 증여세를 어떻게 산출하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여자 별로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명 이상일 때 증여세 산출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산출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183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가?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우하는 거주자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여위하던 자가 당해 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에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양도소득세 - 199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646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발기인의 출자와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가 핵심 조건이다.
121,184
명의신탁 원상회복등기는 과세 대상인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185
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예정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대상은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 토지에 관해 법인이 받은 보상금 수입이다.
121,186
자기 소유 국외재산을 반입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주소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225, 1989.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187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함
법인세 - 1990.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주식의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325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1,188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를 제시했다.
121,189
손해보험금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받은 경우 손해보험금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보험금의 수익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1,190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설 전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91
지출비용이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이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건설·제작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개별 지출이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92
주택자금 세액공제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
소득세 - 199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기준은 첨부된 국세청 법인1264.64-4348 회신문에 맡겼다.
121,193
자녀 학비보조금은 급여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나?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급여 및 원천징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법인22601-2190, 1989.06.16이다.
121,194
조의금과 장애·유족위로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조의금, 이직(장애)위로금, 유족위로금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의금과 이직·장애·유족위로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범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195
여섯 자녀 중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몇 명인가? 1971년부터 1974년에 출생한 자녀수가 4명이고, 1977년에 출생한 자녀가 2인인 경우 1971년부터 1974년에 출생한 4명은 전부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1년부터 1977년 사이 출생한 여섯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을 물었다. 질의1은 제시된 선택지 중 ‘(ㄴ)’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직계비속의 공제대상부양가족 계산에는 기존 재무부 유권해석이 계속 적용된다.
121,196
채무 보증서에는 인지세가 얼마나 부과되나? 보증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이행을 하기 위한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이며, 보증한도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50원
기타 인지세법 199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채무 불이행 시 대신 이행하는 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증서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이며 50원을 납부한다. 보증한도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97
계약해지 전후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그 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해지 전후 금액에 대한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으로 확정 연도에,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관련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98
등록 종교단체의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공제와 식사대 과세, 비과세 급여 및 종교단체 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형제·자매는 요건에 따라 공제하고 식사대는 전액 과세하며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한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99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로얄제리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인지 물었다.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후부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변경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게 된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200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플랜트 건설시 내국법인의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 시 기술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외국법인이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제공 시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과 함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자재와 대가가 구분되는 설치 등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판단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이, 과세 판단에는 기자재와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