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회신일 1990.02.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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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8

건물 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1,1988.08.03 및 재산01254-3111, 1989.08.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1,1988.08.03

※ 재산01254-3111,1989.08.24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건물 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71, 1988.08.03 및 재산01254-3111, 1989.08.2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171 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재산01254-3111 수해로 주택이 소실된 뒤 대지만 팔면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 (<time datetime="1990-02-08">1990.02.08</time> 회신), "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70)
원 제목: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