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토지의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언제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375회신일 1990.02.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토지의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언제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5

임대차기간이 확정되고 이후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면 그 임차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임차 토지에 지출한 골프연습장 설치비의 감가상각기간을 물었다. 임대차기간이 확정되고 이후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면 그 임차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자본적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가 그 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하여 자본적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임차한 토지위에 설치한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임대차 기간이 확정되어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함

본문(원문)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비용은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 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골프연습장 설치비의 감가상각기간.

회답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비용은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임차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375 (<time datetime="1990-02-05">1990.02.05</time> 회신), "임차 토지의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언제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15)
원 제목: 임차한 토지위에 설치한 골프연습장 설치비의 감가상각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