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01
매월 낸 조합비는 공과금과 지정기부금 중 무엇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불입하는 매달 조합비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된 협의회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납부한 조합비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 협회에 낸 조합비는 공과금으로, 미등록 협의회에 낸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1,002
외국법인 광고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는 동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구성이 주로 광고에 관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알선행위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노우하우가 주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보·노우하우의 대가가 주되고 알선행위의 대가가 부수적인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03
공공용지 양도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1,004
지금형 주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은행이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 수입과 지금형 주화의 수탁판매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화폐 수입과 은행의 해당 수탁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물품이 아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무로 결정된 지금형 주화 수탁판매업무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005
제1차 신용장 일부취소 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로 공급했으나 제1차 내국신용장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화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그 발생기간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차 내국신용장 일부취소 시 제2차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화 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유효했다면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제2차 내국신용장이 발행기간부터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006
영농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상속증여세 - 199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해야 한다.
121,007
무면허 의료보건용역도 면세되는가? 의료기사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혈액을 채취해 질병을 발견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사법상 면허자가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무면허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허 보유 여부가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적용을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08
여러 필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하는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 이상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1,009
상속인이 변제 중인 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채무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1,010
망실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재·화재·도난 등으로 재화가 망실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개별 질의가 망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121,011
잔금 전에 농지가 대지로 바뀌면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전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012
예정신고 납부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종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 및 기초공제 후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에서 해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 세율 적용의 기초가 된다.
121,013
양도소득세율상 국민주택 범위는 무엇을 따르나요? 국민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16-5・・・・62를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으로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한다.
121,014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손금 처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대상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법인세법시행령상 개업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15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330과 재산01254-988이다.
121,016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1,017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ㆍ매매 사업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과세되며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018
일부 현물출자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이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거래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019
학교법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사립학교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20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종교단체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1,021
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의 동일성 상실 없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시행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포괄양도 요건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장별 포괄양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022
기업부설연구소 출연 자산은 언제 처리하나?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경리 일부고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의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기업부설연구소에 현물로 출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연구소 지출액은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고 관리가 끝나는 사업연도에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관리 종료일은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21,023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떤 회신을 따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63과 재산01254-505이다.
121,024
배우자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 01254-2296 회신문에 있다.
121,025
모타보트용 모타와 모타보트는 과세물품인가? 모타보트용 선외내연기관인 모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다만, 내연기관이 정착된 모타보트로서 어선 화물운반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0.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타보트용 모타와 내연기관이 장착된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타보트용 선외내연기관인 모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내연기관이 정착된 모타보트 중 어선과 화물운반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1,026
무상으로 동산을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동산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산을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이다.
121,027
도시계획시설 대지가 수용되면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의 수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 여부가 아니라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유상 이전 여부로 판단한다.
121,028
잔액 없는 기존 통장 관련 회신 내용은 무엇인가?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 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개설된 통장과 관련한 질의의 회신 내용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붙임으로 법인22601-3005, 1987.11.1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1,029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개정규정은 언제 시행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개정규정 시행시기를 물었다. 감면 관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관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개정 규정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030
사업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는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증명자료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031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어떻게 볼지 물었다. 원칙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나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032
매입가격 그대로 1년 내 매도하면 과세되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회답은 재산01254-567, 1989.2.1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033
외국기업의 플랜트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플랜트 건설을 완료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플랜트 건설을 완료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34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토지의 매입에 소요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등은 매입대금(계약상)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은 일정 시점까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그 시점은 매입대금의 계약상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35
수탁자 예금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지역난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하므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시설 수탁자가 사업자금을 예금해 받은 이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036
주택조합도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21,037
2년간 전매가 제한된 조합 아파트도 제한주택인가? 사원용 및 조합주택건설에 따른 업무지시로 조합 APT 건설에 따른 사업승인조건에 2년간 전매제한조건으로 APT를 건설한 경우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아파트가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21,038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빌려주면 접대비인가?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용기의 대여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제품 판매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39
완성 전 대금이 청산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을 매립완료 후 인도할 조건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고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법인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조건부 자산양도의 수익실현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1,040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공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121,041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1,042
3년 소유·거주한 주택만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043
주택 정착면적에 포함되는 토지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 정착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 및 재산01254-122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044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 및 재산01254-25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1,045
매수인의 등기 지연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함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1,046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047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내용이 없어 기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121,048
사채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채이자의 익금귀속시기 는 수익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이자의 익금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납부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57, 1990.01.18.을 제시한다.
121,049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보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승계하며 인수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권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050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 포괄 양도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출자액은 양수도 대상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