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출자지분 평가에 지배출자자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7회신일 1990.02.0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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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자회사 출자지분 평가에 지배출자자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6

해당 출자지분에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지배출자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출자지분에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지배출자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사)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배출자자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출자금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 평가 시 지배출자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7 (<time datetime="1990-02-06">1990.02.06</time> 회신), "합자회사 출자지분 평가에 지배출자자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83)
원 제목: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평가시 지배출자자 이외 자 소유 출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