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701
근무상 이사로 못 산 집은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0.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6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9,702
직장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0.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9,703
공공사업 협의매수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국가
조세특례 - 1990.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청요건을 물었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되며, 면제 대상은 양도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704
실제 경작한 과수원도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과수원과 동일하게 책정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농지에 포함된다. 8년 이상 실제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9,705
주식취득가액이 증자금액의 10%를 넘으면 공제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4-5・・・10의3 제3항은 1차 증자 후부터 2차 증자 전까지 지출한 주식취득가액이 1차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10%가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 - 199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증자 후 지출한 주식취득가액이 증자금액의 10%를 넘는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1차 증자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기본통칙은 1차 증자 후부터 2차 증자 전까지 지출한 주식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19,706
순자산가치 초과 주식대금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미만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주식을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초과액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미만인 법인의 주식이라면 초과액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07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08
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화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경우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외화 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외화채권・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종상환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오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709
기본재산 여부가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좌우하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한 토지 등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지와 관계없이 법정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고 원문은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119,710
연장근로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는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동비 등의 과세 여부와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동비·체력단련비·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해당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상당액까지만 비과세된다.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11
철거조건 임차토지의 건물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은 동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철거시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 199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기간 후 철거·반환할 건축물의 감가상각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철거하여 반환하는 임차조건에 적용된다.
119,712
지역조합 아파트의 비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양도ㆍ취득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9,713
채무보증인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에서 채무자에 원채무자ㆍ연대보증인ㆍ당해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무보증인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의내용과 채권회수조치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회신 법인22601-1739와 법인22601-34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9,714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도 원천징수하나?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은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두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와 지급 시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715
취소되거나 변경된 건축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된 설계내용에 따라 건물을 신축 시에는 설계비 전부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법인세 - 199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계획 취소 또는 설계 변경 시 이미 지출한 설계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획이 취소되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변경 설계로 신축하면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당초 설계내용과의 관련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9,716
개발사업지구 토지 보상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양도에 따른 보상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19,717
혼인 합가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이 과세되나?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남편과 시댁 가족에게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9,718
업무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타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수업 법인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업무용 건물 매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기타 구축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양도 부동산 중 토지가 아닌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이다.
119,719
적축물처리업자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세대상 의료보건위생용역은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관리용역과 소득업의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한하는 것이므로, 적축물처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축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의료보건위생용역인지 물었다. 적축물등처리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적축물처리업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허가받은 일반폐기물관리용역과 소독용역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20
공익사업 출연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4752에 있다.
119,721
수익증권저축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수익증권저축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동 저축의 만기일 또는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장수익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저축 만기일 또는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귀속한다. 만기일과 인출일이 수익계상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다.
119,722
잔금청산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잔금청산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 사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잔금청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19,723
수정신고로 환급된 공제액은 언제 익금인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19,724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요건은?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필요경비 산출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9,725
1세대 1주택의 부수 면적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19,726
신축주택을 단기 보유·거주 후 팔면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727
신축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이 짧으면 과세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728
선어보관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도매업 법인이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선어보관료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보관료 지급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 법인1264.21-1361, 1984.04.18.을 참고한다.
119,729
직장 발령에 따른 퇴거는 비과세 사유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에 따른 퇴거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해당 사유의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판정한다.
119,730
무상출연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 중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7-2-4...59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9,731
재개발 분양자산의 사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9,732
도시계획시설 대지 수용은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가 기준이다.
119,733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개정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개정 시행령은 1989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89년 8월 1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일반적 적용례이다.
119,734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 다세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9,735
기계 교체·개조·수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기계 등의 교체ㆍ개조ㆍ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교부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의 교체·개조·수리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다.
119,736
직장 사정으로 못 산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737
다른 사업장에 제공한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며 운송차량을 정비할 때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여객운송차량에 제공한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의 사업장이 각각 다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9,738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90.04.04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 부속토지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39
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회신문을 참조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119,740
거주이전 2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19,741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일 현재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취학을 위하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을 제시한다.
119,742
주택과 별장을 함께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상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라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장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19,743
수해로 주택이 멸실된 뒤 대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천재ㆍ지변의 사유(화재ㆍ풍수해ㆍ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수해로 멸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 천재·지변으로 소실되어 부득이 대지만 팔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화재·풍수해·지진 등이 해당 천재·지변의 예로 제시되었다.
119,744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및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9,745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12월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236, 1990.03.12 회신문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746
임업과 다른 사업 겸영 시 주업은 어떻게 정하나?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 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자산 비율이나 별도의 판정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9,747
통상급여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요? 주휴수당이라 함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근로의 제공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과세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 통상급여가 비과세 주휴수당인지 물었다. 해당 통상급여는 과세소득이며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48
원천징수 대리·위임 관계는 언제 성립하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그 관계의 성립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이 적용되며 의사표시의 형식과 관계없이 대리·위임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49
우리사주를 예탁기간 전에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를 제외)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
조세특례 - 1990.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의 세액 추징과 절차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구비서류와 절차는 같은 시행령 제4조의2의 관련 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9,750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계구입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고 세금계산서도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