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주택 신축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40회신일 1990.05.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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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주택 신축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24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대지에 사용승낙을 받아 타인 명의 주택을 신축할 때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택지소유상한은 건설부장관이 답변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소유 대지에 본인 세대 이외의 타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자기소유의 대지를 사용승낙으로 본인세대 이외의 타인명의의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본인소유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지의 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 사용승락으로 본인 세대 이외의 타인 명의의 주택을 신축하더라고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3. 그리고 택지소유상한에 관하여는 소관 부처인 건설부장관에게 답변토록 이용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대지 사용승낙으로 본인 세대 이외의 타인 명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 1989.08.25를 참조한다.

2. 대지 사용승낙으로 본인 세대 이외의 타인 명의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택지소유상한은 소관 부처인 건설부장관이 답변하도록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136 사업장 이전 후에도 장기계속사업자로 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40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타인 명의 주택 신축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43)
원 제목: 대지사용승낙으로 본인세대 이외의 타인명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