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17회신일 1990.05.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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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24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만 사용하는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적 계산식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되는 면적이 불분명한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 중 주택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86, 1987.11.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86, 1987.11.07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

회답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6(1987.11.0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986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17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45)
원 제목: 겸용주택시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토지의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