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같은 법 제67조의 13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산한 세액에 규정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7조의13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같은조 제67조의13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각호에 의거 계산한 세액에 같은법 제40조의6 제6항에 규정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업무용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와 사후 추징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같은법 제67조의13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에 같은조 제67조의13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같은법 제40조의6 제6항의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5 (<time datetime="1990-05-23">1990.05.23</time> 회신),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