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소프트웨어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34회신일 1990.05.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인 소프트웨어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24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판매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판매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34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일시적인 소프트웨어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90)
원 제목: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