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이전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17회신일 1990.1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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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이전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4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중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는 과세된다.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중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는 과세된다. 질의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주택을 양도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시에서 근무하던 무주택자가 그 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였다.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했으며,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 시에서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17 (1990.11.14 회신), "근무상 이전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97)
원 제목: 무주택자로 직장 근무자가 근무형편상 타 시 등으로 거주 이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