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15회신일 1990.11.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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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4

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공장 밖에서 취득해 기숙사로 쓰는 별도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와 공장 밖 별도 기숙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공장 밖에서 취득해 기숙사로 쓰는 별도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25(1989.03.27)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합숙소 또는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장 부속 합숙소와 공장 이외 장소에서 별도로 취득한 주택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 사업자가 공장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125, 1989.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125, 1989.03.27

정제 정리

질의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25(1989.03.27)를 참고한다.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개인사업자가 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별도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125 종업원 합숙소와 별도 기숙사는 주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15 (<time datetime="1990-11-14">1990.11.14</time> 회신), "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96)
원 제목: 공장 부수 합숙소의 주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