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진학지도지 제작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1회신일 1990.11.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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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5

광고료를 받고 안내문을 게재한 책자의 제작·배부비는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대학 광고를 실은 유가 진학지도지를 고등학교에 무료 배부할 때 제작·배부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광고료를 받고 안내문을 게재한 책자의 제작·배부비는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책자가 전국 고등학교에 무료 배부되고 그 비용이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원가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대학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대학 안내문을 게재한 책자를 발간한다. 해당 책자는 전국 각 고등학교에 무상으로 배부된다.

질의요지

대학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당해 대학이 제공하는 안내문을 게재한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각 고등학교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그 무상배부용 책자를 발간・배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책자의 유.무상배부실태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각대학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당해대학이 제공하는 안내문을 게재한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각고등학교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그 무상배부용책자를 발간배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로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 안내문을 게재한 진학지도지를 고등학교에 무상 배부할 때 책자의 발간·배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책자의 유·무상 배부 실태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대학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해당 대학의 안내문을 게재한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각 고등학교에 무상 배부하는 경우, 그 책자의 발간·배부 비용은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1 (<time datetime="1990-11-15">1990.11.15</time> 회신), "무료 진학지도지 제작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20)
원 제목: 대학소개 광고를 게재하는 유가의 진학지도지를 각 고등학교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때 손금 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