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한 실소유자는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25회신일 1990.11.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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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위등기한 실소유자는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5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등기와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물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실질소유자가 부득이한 대위등기 절차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실질소유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 보존등기를 진행하였다.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로 대위등기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957, 1987.04.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57, 1987.04.17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등기와 본인 등기를 동시에 마친 경우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따라 대위등기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957(1987.04.1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957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팔면 과세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25 (<time datetime="1990-11-15">1990.11.15</time> 회신), "대위등기한 실소유자는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84)
원 제목: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