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2210회신일 1990.1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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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4

비과세 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정 범위의 토지에 한해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환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정 범위의 토지에 한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범위인지 사실조사하여 처리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법 제5조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 건물이 철거되었다.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다른 토지를 환지받았고 이후 그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예규 (재산01254-1227, 1988.04.29)를 참고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처리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의 토지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227, 1988.04.29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되어 받은 다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별첨 예규(재산01254-1227, 1988.04.29)를 참고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조사해 처리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의 토지에 한하여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227 철거된 주택의 환지 토지도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210 (<time datetime="1990-11-14">1990.11.14</time> 회신), "주택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54)
원 제목: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환지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