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보유하였다.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뒤 완공 주택에 입주하려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재건축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소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재건축기간동안 타주택을 취득, 거주하다가 재건축완료 주택으로 입주키 위해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을 위해 기존 주택을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합니다.

2. 재건축대상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재건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거주하다가 재건축 완료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96 (<time datetime="1990-12-24">1990.12.24</time> 회신), "재건축으로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