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당시 지역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되나?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 출자한 경우이다.

창업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에 출자 시에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창업일(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또는 같은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에 출자한 때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제11호에 규정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3. 기타 조세감면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농공지구입주기업 및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요건.

회답

1.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가 아니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또는 같은법 제40조의4의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 출자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제11호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4 (<time datetime="1990-12-21">1990.12.21</time> 회신), "창업 당시 지역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