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공중전화기 관리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78회신일 1990.1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인공중전화기 관리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4

본사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와 결과 보고만 하는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등록은 가능하다.

무인공중전화기 유지보수와 수금 업무만 하는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와 결과 보고만 하는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등록은 가능하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리소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무인공중전화기를 보수한다. 전화기에서 모은 동전을 전화국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한다.

질의요지

단순히 본사 지시에 의해 무인공중전화기의 유지보수 및 집금된 동전을 전화국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만 하는 지사나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이라함은 사업자 또는 그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바,귀질의의 경우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무인공중전화기의 유지를위한 보수및 동 전화기로부터 집금된 동전을 전화국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만 하는 지사나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 지시에 따라 무인공중전화기를 보수하고, 집금한 동전을 전화국에 전달한 뒤 결과만 보고하는 지사나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질의의 지사나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8 (<time datetime="1990-12-24">1990.12.24</time> 회신), "무인공중전화기 관리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86)
원 제목: 무인공중전화기의 단순 유지보수 수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