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커진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규모를 확대하여 상시 종업원 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한 경우이다. 별도 질의는 자산총액 증가 사유와 부채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 시행령 제2항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자산총액증가사유, 부채의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질의

1.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자산총액 증가 및 부채와 관련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같은 시행령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2. 자산총액 증가 사유와 부채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5 (<time datetime="1990-12-21">1990.12.21</time> 회신), "규모가 커진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96/